'알박기·공사비 폭증'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비율 '80%'로 완화

서울시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권' 비율을 현행 95%에서 80%로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주택을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1980년 도입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제한돼 있습니다.

기존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필수적이었지만, 이를 80%로 완화합니다.

또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토지에 대해 이른바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거주 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정착을 유도합니다.

또 깜깜이 운영비에 공사비 횡포 문제가 많았던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 및 증액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간 정체중인 조합에 대해선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합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사업분담금 등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조합원 피해 최소에 무게중심이 있다"며 "토지소유권을 80%로 완화해서 정상 사업장은 신속하게 속도를 내고, 부실 사업장은 이미 진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조기퇴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