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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으로 더 안전해진 지역주택조합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 (2026. 4.)

정부는 2026년 4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조합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실 조합의 신규 진입은 차단하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은 신속한 인허가 등으로 적극 지원합니다. 자금을 신탁사(우리자산신탁)가 관리하며 정상 추진 중인 남성역 헤머튼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조합원에게 유리해진 주요 제도 개선

• 토지확보 기준 완화 — 사업승인 토지소유권 요건 95%→80% 완화 + 잔여 토지 매도청구권 → 알박기 방지·사업 속도 향상
• 업무대행사 등록제 — 자본금·전문인력·사무실 요건과 등록취소 등 강력 제재 → 부실업체 퇴출, 전문성 강화
• 자금관리 투명성 강화 — 신탁 인출·사용내역 구체 공개, 회계감사 확대 → 자금 유용 차단
• 공사비 검증제·산출근거 제출 의무화 — 시공사 부당 증액 방지
• 경쟁입찰 원칙·조합 단독시행 허용 — 유착·불공정 계약 차단
• 정보공개 강화 — 조합원 정보접근권 확대, 분기별 서면통지로 깜깜이 운영 방지

남성역 헤머튼은 시행 동작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업무대행 동명디앤씨 · 자금관리 우리자산신탁 구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요약. 조합 가입·분양가·가격 등 자세한 안내는 ☎ 1668-1024.